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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로 여러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. 나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일이 아닙니다. 아차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.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내 스스로가 미리 주의하고, 공부도 해야 합니다.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으니, 꼭 읽어보시고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.
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셀프체크하기
전세계약 전 주의사항을 미리 체크만 해도, 다른 위험을 당할 확률이 줄어듭니다. 관련 체크는 '안심전세앱'이라는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,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, 좀 더 정확한 사항은 해당 어플을 설치 후 계약하실 집 주소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셀프체크를 해야 할 시기는 계약 전, 중, 후입니다.
전세계약 전
▪ 주택 상태 확인하기
✔ 불법 무허가 주택인지 확인하기
✔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하기
▪ 적정 전세가율 확인하기
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함
▪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하기
✔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
▪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
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확인
전세계약 중
▪ 공인중개사 정상영업여부 확인하기
✔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의 체결을 방지한다
▪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 확인하기
✔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
▪ 임대인(또는 대리인) 신분 확인하기
✔ 계약자 본인인지 확인
▪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하기
✔ 권리보장 특약 명시할것
✔ 계약서상에 불리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
전세계약 후
▪ 임대차 신고하기
✔ 법적의무(부동산거래신고법, 제6조의 2,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)
✔ 확정일자 자동부여
▪ 권리관계 재 확인하기
✔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할 것
▪ 전입신고 하기
✔ 법적의무(주민등록법, 제11조, 전입 후 14일 이내)
✔ 대항력 확보하기 위함
▪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
✔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 해소
마치며
지금까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체크해야할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. 안심전세앱을 설치하시면 전세계약시 주의사항부터 다른 중요한 사항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울러 함께 보면 좋은 내용들도 알려드릴 테니,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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